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8구합21080 판결
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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